[G밸리 법률칼럼] 이혼 시 재산분할, 채무(빚)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

2017.08.14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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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가 혼인생활을 하다 파탄이 난 경우 이혼 자체도 중요하지만 재산분할 문제도 매우 중요하다. 이혼재산분할과 관련, 실무상 쟁점이 되는 경우에 대해 알아보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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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 생활에서 발생된 대출금, 카드대금, 사채 등은 어떻게 정리되는 것이 좋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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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할이란 부부 쌍방의 협력으로 이룩한 재산을 대상으로 하고 있고, 여기에서 말하는 재산은 적극재산뿐만 아니라 소극재산도 포함된다. 따라서 일상 가사로 인해 발생된 것이거나 공동재산의 형성과정에서 그 형성에 수반해 발생한 것이라면 당연히 분할의 대상이 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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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는 전세자금대출, 소액의 마이너스대출, 카드대금 등 부부 일방의 개인적인 필요에 의해 사용됐다는 특별한 사정이 없는 한 일단 분할의 대상에 포함시키고 있으며, 적극재산에서 위와 같은 채무를 공제한 나머지 순 자산을 분할하는 방법을 취하고 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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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 이혼소송이 제기되는 경우 금융기관에 대한 채무가 아니라 부부 일방이 가족이나 지인에게 빌린 차용금 등은 입증의 문제가 생길 수 있다. 가족 간 금전거래는 차용증 등을 남기지 않는 것이 보통이며 또한 부모님으로부터 도움(단순 증여)을 받는 경우도 많기 때문에 채무의 근거로 차용증을 제출하더라도 법원에서 잘 인정해주지 않을 수 있다. 따라서 이런 경우에는 차용 당시 입출금내역 및 이자지급내역 등을 적극적으로 주장, 입증해 분할 대상에 포함시키는 것이 중요하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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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 재산에서 채무를 공제한 결과 재산이 남지 않게 되는 경우에도 주의를 요하게 되는데 예를 들면 부부의 총 적극재산이 1억 원이며 총 소극재산이 2억 원인 경우, 소극재산 1억 원을 분할할 수 있는지에 관한 문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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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 대법원은 분할대상 재산이 없다는 이유로 청구를 기각했으나 최근 긍정하는 입장을 보이고 있다. 즉, 재산분할을 한 결과가 결국 채무의 분담을 정하는 것이 되는 경우에도 법원은 채무의 성질, 채권자와의 관계, 물적 담보의 존부 등 일체의 사정을 참작해 이를 분담하게 하는 것이 적합하다고 인정될 경우 구체적인 분담의 방법 등으로 정해 재산분할 청구를 받아들일 수 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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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 대법원 사안은 소극재산이 더 많은 배우자 일방이 적극재산이 더 많은 나머지 일방을 상대로 재산분할을 구한 것이다. 기존 입장대로 재산이 없다는 이유로 재산분할청구를 기각하게 되면 배우자 일방은 빚만 남게 되는 반면 나머지 일방은 채무의 부담에서 벗어날 뿐만 아니라 재산까지 보유할 수 있게 돼 형평성에 어긋나게 되는 결과가 발생하게 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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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 소극재산의 분할은 소극재산을 분담하는 것이 합당하다고 할 만한 사정이 인정돼야 하며 적극재산에 대한 분할방법과 다른 방법으로 분담 방법을 정할 수 있으므로, 이에 관한 의견을 적극적으로 피력해 소극재산의 부담에서 벗어나야 한다

작성 - 법무법인 송경 이혼전문변호사 유현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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